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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시민의교양

시민의교양 - 채사장
http://podbbang.com/ch/7418?e=22250762

1강 세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의 방향성: 시장의 자유 or 정부의 개입

선택의 핵심요인은 세금! 따라서 세금에 대한 선택이 곧 사회 방향성에 대한 선택이다.

● 시장의 자유 -> 세금인하, 복지축소 -> 성장

● 정부의 개입 -> 세금인상, 복지확대 -> 분배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 누진세(소득), 부유세(재산),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간접세: 소비세(소비), 주민세(거주), 부가세, 담배세, 주류세 등

※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세금의 형태

직접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것'

누진세: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제도. '많이 벌수록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

<복지를 위한 증세 방법>

1.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 - 누진세

소득에서 기초생활을 위해 사용한 돈은 국가에서 경비로 인정,

누진공제액 뺀 소득을 구간별로 잘라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6%

~4,600만원

15%

~8,800만원

24%

~15,000만원

35%

~30,000만원

38%

~50,000만원

40%

50,000만원 초과

42%

ex) 세금 부과 대상 소득 5,000만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 1,200만원*6% -> 72만원

4,600만원까지 3,400만원*15% -> 510만원

5,000만원까지 400만원*24% -> 96만원

총 678만원!

2.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 - 부유세

순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계층의 재산에 직접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

3. 국민 전체의 세금을 인상 - 간접세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하는 세금으로 표면적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개인 소득, 재산 고려 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높은 불평등한 세금 유형이다.

소비세: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 '시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재화/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것'

주민세: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 부과하는 세금

구분

세금 비중

세금 주체

이익 주체

시장의 자유

낮음

국민 전체

소수의 자본가

정부의 개입

높음

부유층

다수의 노동자

현대 주주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그래서 현 시대에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 대립이라는 이분화 계급 구도로 보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을 고려하지 않기엔 우리 사회가 계급 대립적으로 잘 설명됨 ^^;





● 나라: 역사, 민족, 문화, 언어, 영토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느슨하고 넓은 개념

● 국가: 법적, 정치적, 행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 항구적인 영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정치 조직으로서의 정부를 가진 정치적 실체.

<국가의 종류>

모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나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관점의 차이가 있다.

1. 야경국가: 작은 정부, 시장 자유, 자유주의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치안에 힘쓰나 국민 개인 삶의 방식과 경제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음

 - 최소한의 역할만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 국민의 행복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데서 시작!

2. 복지*국가: 큰 정부, 정부 개입, 사회주의

 - 생명과 재산 보호, 국방/치안을 넘어 개인의 삶에 적극 개입하며 개선 의지를 보유

 - 역할이 많아짐에 따라 크고 거대한 형태를 띠며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국가

 - 국민의 행복은 국가가 국민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데서 시작!

 *복지: 건강하고 윤택한 궁극의 행복 상태

+

귀족

&엘리트

+

백성: 왕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

국민: 국가적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

인민: '사람'을 뜻하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현재 사용이 꺼려지는 용어

민중: 피지배층 강조.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 의해 사용하는 용어

대중: 수동적, 비합리적 다수의 무리. 엘리트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

-> 의무를 이행하며 권리를 가진 주체인 "시민"이 제일 적합





2강

<국가 체제의 종류>

왕, 귀족&엘리트,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하에서 크게 군주제(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공화제(귀족제, 민주제)로 구분한다.

1. 전제군주제: 국가의 주인은 왕 (왕>헌법)

 - 백성에게 참정권, 투표권 없고 의회도 없다.

 -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에 존재하나 드물다.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부르나이 등

2. 입헌군주제: 왕은 헌법에 종속 (왕<헌법)

 - 귀족 중심의 입헌군주제와 국민 전체에 의한 입헌군주제로 분류

 - 국민전체에 의한 입헌군주제에서 의회와 총리는 국민 전체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실질적 권한이 국민에게 있어 정책 결정 과정상으론 대의 민주주의와 같음 (영국,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등)

※ 《마그나카르타》와 《권리장전》

 - 《마그나카르타》: 현대 헌법의 기원. 왕 권한 약화, 귀족 권한 상승(13C 영국)

 - 의회: 현대 영국의회의 기원. 《마그나카르타》를 인정하지 않는 왕에게 반발하여 개최한 회의

 - 명예혁명: 귀족과 시민의 권리 보장(1688)

 - 《권리장전》: 시민의 권리 및 자유 선언, 왕의 권한 규정(1689)

3. 공화제: 왕 아닌 사람이 국가의 주인

 - 귀족제와 민주제로 분류 (왕 존재 X)

 - 귀족제: 왕 대신 귀족/소수엘리트가 집권하여 국가를 운영

 - 민주제: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를 운영

※ 대한민국 헌법(최고법. 국가 기본원칙을 규정한 근본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왕을 인정하지 않고, 소수의 귀족제 아닌 다수 국민에 의한 정치 지향

4. 민주제: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전체이다

 - 민주제 (왕 X + 전체 통치) ⊂ 공화제 (왕 X)

 - 민주제는 다수에 의한 통치만 가능하므로 소수엘리트가 통치 가능한 공화제와 대립하는 부분이 존재

시장의 자유 - 야경국가 - 자유주의 - 공화제(엘리트주의 내포 가능, 오늘날 소수의 자본가)

정부의 개입 - 복지국가 - 사회주의 - 민주제(민중전체의 상황 고려)

<정치 정당의 종류>

국민은 단일한 전체가 아닌 자본가, 노동자 계급으로 분류하며 이 때 각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집단이 "정당"

1. 자유당

 -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개인이 노력하여 획득한 부를 강력히 보호

2. 공화당

- 국민 전체 이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우선 시장의 자유가 필요

 - 자본가와 기업이라는 엘리트가 사회 발전의 실질적 주체

3. 민주당

 -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우선 정부의 개입이 필요

 - 노동자의 이익, 권리 보장하고 빈부격차 완화

4. 사회당, 노동당

 -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 개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문제 제기

3강 자유

● 절대정신: 주관적 정신(감각, 의식, 지성) + 객관적 정신(법, 정의, 도덕)

"물질보다 정신이 세계의 근본" -헤겔

개인~사회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것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

● 변증법: 정신으로서의 세계가 스스로 성장해가는 운동과정

1) 정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

2) 반대되는 역을 상정한다. "반"

3) 1), 2)를 통합한다. "합"

4) 1)~3)을 반복한다. "합"→"정"

● 역사: 절대정신이 자기자신을 드러내며 성장해나가는 과정

"역사는 절대정신의 자기실현과정이다" -헤겔

절대정신의 본성은 자유!

세계의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절대정신의 확장)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

시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자유인

왕 한명

소수의 영주

다수 부르주아

전체

↔노예 ⇒ 영주↔농노 ⇒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자유 획득 이후에도 역사는 발전해 프롤레타리아 전체가 자유를 획득할 것이다." -마르크스

현대에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고, 이 때 모든 자유인을 "시민"이라 지칭!

시민은 "자유" 그 자체

시민은 역사를 통해 자유를 실현코자 한 "절대정신의 필연적 귀결"

시민은 거대한 역사의 목표이자 종착점

● 소극적 자유 (자유)

 -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

 - 야경국가, 세금/복지 축소, 시장의 자유, 작은 정부에 의한 소극적 자유

 - 생산수단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지 못함

● 적극적 자유 (평등, 복지)

 -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것을 주체적으로 이행할 능력을 갖춘 상태

 - 복지국가, 세금/복지 확대, 정부의 개입, 큰 정부에 의한 적극적 자유

 - 개인주의 부정, 전체주의적 전제정부의 출현 가능성


4강 직업

직업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투자가/사업가, 소유하지 못한 임금노동자/비임금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

● 투자가: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화폐, 자원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기업

● 사업가: 생산수단 기반으로 지속적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자

● 임금노동자: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

● 비임금노동자: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신의 소득수단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 (의사, 교수 등)

※ 주식회사: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기업

 - 기업이 지속적 이윤 창출을 위해 거대화되면서 탄생한 형태

 - 주주는 회사 수익에 대한 권리 보유(단, 발생 가능한 위험과 채무에 대해 책임)

 - 노동자가 만드는 가치는 사업가가, 사업가가 소유하는 가치의 일부는 투자가가 가짐

● 주주 자본주의: 기업 및 주주의 이익 극대화. 노동시장 유연화 지향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과 연계된 노동자 및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 창출. 고용안정성 보장 지향

<직업 선택시 고려 요소>

1) 성취와 보람

- 사업가/비임금노동자 >>>>> 임금노동자

 - 중세: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가 생산물로부터 정당한 대가와 성취, 보람 획득

 - 근대: 분업과 기계화로 생산물과 노동자의 관계가 멀어지고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도 얻지 못하게 됨

2) 수익률

- 투자가/사업가 >>>>> 임금노동자

 - 투자수익률: 투자한 자본금에 대한 기대이익의 비율 = (수익/투자금)*100(%)

*환금성: 자산의 가치를 현금화할 가능성

 -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고, 주식은 환금성 높음

*레버리지: 은행이나 타인의 돈(빚)을 이용해서 사업과 투자를 하는 것

 - 사업가와 투자가가 높은 수익률의 투자상품을 구입, 레버리지를 이용해 수익률 극대화

 - 빚이 있거나 레버리지 이용 못하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 부의 격차 심화

 - 개인의 부가 노력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라는 자본주의 이념을 무력화 함

3) 리스크

 - 투자가>사업가>>비임금노동자>임금노동자

 -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확대는 성취, 보람, 수익에서 배제된 임금노동자에게 리스크까지 부가하는 제도(본래 리스크는 투자가, 사업가의 몫)


5강 교육

교육 = 교육의 내용 + 교육의 형식

이 중, 교육의 형식을 통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이념(진리가 있다는 믿음)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교육 받는다.

1. 진리

1) 객관주의 인식론: 진리는 외부에 실재

 - 개인에게 진리를 주입하는 교육으로 이어짐

 - 강의식 교육, 전통적 교실 배치, 객관식 평가

 - 절대주의적 진리관을 가진 어른을 양성

2) 주관주의 인식론:  고정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는 개인 내부에서 구성

 - 진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교육으로 이어짐

 - 토론식 수업, 원탁형 교실 배치, 서술식 평가

 -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가진 어른을 양성

2. 경쟁

 - 학교에서의 지속적 평가와 대입시험을 통해 경쟁 및 그에 따른 결과가 정당하다고 믿게 됨

 - 그러나 경쟁 결과 중간에 위치한 집단(ex)50%, 5등급)이 중간으로 대우 받을 수 없다면 그 경쟁은 정의롭다 할 수 없음

 - 중간이 중간이 될 수 없는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경쟁의 형식

성적분포

소득분포

최상위권

1.5%

소득 상위 0.01%

평균 12억 5천만

 소득 상위 1%

평균 1억 1천만

인서울권

8%

소득 상위 10%

3,940만(월 330만)

중간(5등급)

50%

소득 상위 50%

1,074만(월 90만)

고졸이하

하위 23%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만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교육에서의 평가에 일정부분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

또, 현재의 경제체제(일자리의 양, 소득격차 등)가 교육의 모습을 규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서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적절히 조합하여 유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 시장의 자유: 기업의 유연성 보장. 쉬운 해고, 쉬운 고용 등

 - 정부의 개입: 강력한 노동자 보호. 실업 급여, 재취업 교육 등


6강 정의

배분적정의(차등):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

평균적정의(평등):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것

<윤리에서의 정의: 정의로움>

1. 수직적 정의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직적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정의.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차등적 대우.

2. 수평적 정의관: 수평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 정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부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

<경제에서의 정의: 분배>

1. 차등적 분배: 자유주의. 분배의 자유가 정의

1) 초기 자본주의(18C)

 - 시장에서의 자유 보장

2) 신 자유주의(1970년대)

 - 수정 자본주의 실패 후 등장한 경제체제. 시장의 자유가 빈부격차나 공황을 발생시킬지라도 주기적 호황/불황을 거치며 자연히 완화될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시장 통제하지 않음

 - 한국, 미국, 일본 등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행사

 - 세율 약 20%

3) 수정 자본주의(1930년대, 케인스주의, 후기자본주의)

 - 세금인상, 복지확대 등 정부의 개입 필요

 - 한계: 국가 재정악화, 경기침체/물가상승(스태그 플레이션)

 - 프랑스, 영국 등

 - 세율 약 40%

2. 균등적 분배: 사회주의. 분배의 평등이 정의

1) 사회 민주주의(=베른슈타인주의)

 - 민주적 선거 등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세계 실현 촉구

 - 자본주의 유지 예측: 자본주의는 위기 시 스스로 수정해나가는 유연한 체계. 따라서 섣부른 혁명은 명분이 없고 점진적 개혁 필요.

 -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및 기타 북유럽 국가

 - 세율 약 50~60%

2) 사회주의

 - 분배의 자유 X, 평등한 분배 O

 -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3) 공산주의(=마르크스주의)

 - 급진적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세계 실현 촉구

 - 자본주의 필연적 붕괴 예측: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 → 빈부격차 심화 → 노동자 소득 저하 → 소비감소 → 경기침체 → 공황 → 파멸

 - 한계: 국가 중심의 계획경제는 시장의 다양성 및 복잡성을 반영 못함

<정치에서의 정의: 선택>

1. 보수: 시장의 자유, 세금 인하, 작은 정부, 자유주의, 성장, 자본가의 이익

2. 진보: 정부의 개입, 복지 확대, 큰 정부, 사회주의, 분배, 노동자의 이익

선택은 '궁극적 끝'이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초기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것!

 - 보수: 낮은 세율, 신자유주의 체제 지속 희망

 - 진보: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방향 지향

+) 한국의 특수성 고려: 한국의 보수, 진보 구분은 친일, 독재, 민주화, 이념대립과 밀접한 관계


7강: 미래-화폐

미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국제사회 지표: 화폐

1. 경제의 순환: 호황~불황

2.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물가의 점진적 상승

●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정상화과정

● 디플레이션: 물가의 점진적 하락

● 디프레션: 디플레이션 및 극단적 불황 장기 지속에 따른 불경기

1) 발생요인

① 수요와 공급의 관계

 - 수요 > 공급 →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 수요 < 공급 → 물가 하락 → 디플레이션

② 생산비용

 - 생산비 인상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부정적)

 - 생산비 인하 → 기술발전 디플레이션(긍정적)

③ 통화량

 - 통화량 증가 → 화폐가 너무 많음 → 돈의 가치 하락 → 물가 상승 효과(상품가치 상승) → 인플레이션

 - 통화량 감소 → 화폐가 너무 적음 → 돈의 가치 상승 → 물가 하락 효과(상품가치 하락) → 디플레이션

2) 시기에 따른 투자 방식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따라 개인/기업의 소비, 생산 뿐 아니라 투자 방식도 달라진다.

①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 보유한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낮아짐

 - 예금 이자는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 속도를 따르지 못함

 - 현금/예금 X, 부동산/주식/금 O

 - 부동산/주식 시장에 거품 발생 가능

② 디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 부동산/주식/금은 상품의 가치가 계속 낮아지므로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를 최대한 늦출 것

 - 오늘 사면 무엇이 됐든 항상 내일보다 비싸기 때문에 참고 내일 소비(소비 지연)

 - 현금/예금 O, 부동산/주식/금 X

 - 소비, 투자 회피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부동산/주식 시장 붕괴 초래 가능

3. 정부정책: 금리와 통화량

통화량 조절은 화폐 발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할 수 있다.

금리인상 → 예금증가/대출감소 → 통화량 감소

금리인하 → 예금감소/대출증가 → 통화량 증가

<정부의 시장 조율>

1) 인플레이션 발생 시

금리인상, 화폐발행 축소→ 통화량 감소 → 화폐가치 증가 → 물가하락 유도

2) 디플레이션 발생 시

금리인하, 화폐발행 확대 → 통화량 증가 → 화폐가치 감소 → 물가상승 유도

※ 기준금리: 금융기관 간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 중앙은행에서 매달 발표

ex)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2% 발표하면 시중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예금/대출이자 결정

4. 국제 사회에서 화폐의 가치

환율: 국가간의 통화 교환 비율.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자국 통화의 가격'

환율이 변한다 = 우리나라 통화 가격이 변한다

 - 통화가치 하락 → 환율 상승

 - 통화가치 상승 → 환율 하락

통화가치 결정 요인: 해당 국가의 안정성

경제/정치 안정 → 통화 신뢰 상승 → 수요자 증가 → 가치 상승 → 우리 통화의 가치가 높아 다른 나라의 상품 가격이 저렴해짐 → 수입 증가 but 수출 감소(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 감소)

대부분 국가는 통화가치가 낮게 평가되길 희망

환율 상승 → 수입 < 수출 → 경상수지 흑자 → 국민소득 증가

통화가치를 낮추려면 화폐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늘리면 됨

※ 수출 증가 유도 방법

금리 인하, 화폐발행 확대 → 통화량 증가 → 화폐가치 감소 → 환율 상승 → 수출 증가

 - 장점: 수출 대기업 이익 증가, 국민소득 향상

 - 단점: 부동산/주식시장 버블 가능성, 물가 상승,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빈부격차 심화

국제사회 저성장시대 돌입에 따라 모든 국가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경쟁하며 이때 인플레이션 정책을 활용한다(통화량 팽창 → 화폐가치 감소). 미국 양적 완화, 중국 위안화 절하, 일본 엔저 정책과 같이 한국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은 동시에 디플레이션 압력에도 노출되어 있다.

 - 세계적인 저성장 동향: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세계 소비 저하는 위협

 - 국가 인구 감소: 국내 소비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 위축 초래


7강 미래- 인구

한국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국내사회 지표: 인구

1. 한국 베이비붐 세대
1)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 시련이 끝나고 안정된 사회에서 대량으로 출생한 세대
 - 1차: 1955~1963년, 710만
 - 2차: 1968~1974년, 600만
 ※ 미국 1946~1965년, 일본 1947~1949년
2) 에코베이비붐 세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한 세대(1979~1985년, 510만)

※ 아비투스(Habitus): 특정 사회환경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사고나 행동의 일정한 패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형성된 습관(Habit).
 - 개인의 취향과 선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것
 ● 노동자: 최신형 핸드폰, TV, 소주&삼겹살
  ● 자본가: 최신형 요트, 해외여행, 고급양주
 - 아비투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지배적 위치를 점유한 계층이 아비투스를 이용해 지배를 정당화, 지배 질서 유지하는 것은 문제
 - 지배집단 중심의 서열화는 지배집단뿐 아니라 피지배집단에게 폭력적으로 주입되어 아비투스로서 삶의 방식을 세련되지 못한 것,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됨 (상징적 폭력)
  ● 대중문화: 열등/저열/비정상적
  ● 고급문화: 우월/고상/정상적

2. 한국 총 인구 현황 및 전망
1) 2030년까지 총 인구 수 지속 증가 예상
 - 2015년 5,050만명, 2030년 5,216만명
 - 2030년 이후 감소
2) 그러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3,703만명 이후 연 평균 1%씩 감소 예상
 - 현재 아동인구 약 1,000만 + 생산가능인구 약 3,703만 + 노령인구 약 500만
 -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 3,053만명 + 비경제활동 인구(학생, 주부, 구직단념자) 650만명

 3) 미래 전망
  ①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부동산 등 자산 처분 → 부동산 공급 과잉
  ②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소비능력 저하
   ⇒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 심리 위축
   ⇒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압력
   ⇒ 생산/소비 위축, 경기 침체 압력
   ⇒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
   ⇒ 금리 인하, 통화 팽창
   ⇒ 환율 상승
   ⇒ 수출 대기업 이익 증가
   ⇒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 빈부격차 심화

인플레이션 정책, 대기업 윤택,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황에서
시장의 자유? 정부의 개입?

출처 -허린이